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국 3,500만명 혜택 가능성
중위소득 100% 에서 150%로 확대될까?
2020.03.29 @21:42 (수정 @2020.03.29 @22:05)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기업들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 보조 지원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조율 결과 전국 약 70% 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약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부안 보다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이 안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가구까지 포함하여 1,400만 가구, 3,500만명의 국민들이 포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30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요일까지 진행된 이 코로나 19 긴급 재난으로 인한 가계 긴급재난지원금 협의는 저녁이 되어서야 어느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안에 따르면 4인 가구당 약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는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등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입니다.
최초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약 1,000만 가구에게 이 금액을 지원할 안을 제시하였는데, 당정청의 조율된 안은 이 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소 늘어난 1,4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번호를 매겼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100%의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하려고 했던 원안을 150% 이하로 대상을 더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정청은 복수의 방안을 문제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내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조율된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 중위소득 150% 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한달 소득이 712만원으로 이 이하의 가구들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가량의 지급을 받게 되는데, 가구 수가 적으면 더 적게,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내일 최종 확정되어 발표되면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전국 1,400가구 3,5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정부 재원은 약 8조원에서 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재원 마련은 중앙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가량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 최종 협의한 결과를 보고 받게 되고, 내일 열리는 3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